| 제목 | [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] 원고가 제작한 로고 중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도안이 계약상 '저작권 승계' 약정과 대금 완납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피고에게 양도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저작권침해금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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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6-09-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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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] 2026. 7. 16.선고 2025가합275 저작권침해금지 등
[민사] 원고가 제작한 로고 중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도안이 계약상 '저작권 승계' 약정과 대금 완납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피고에게 양도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저작권침해금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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