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대전지방법원]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주장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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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6-09-22 |
| 첨부문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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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전지방법원] 2026. 7. 16.선고 2025나203313 손해배상(지)
[민사]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주장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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