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촬영한 언론 보도용 사진의 사진저작물성을 인정하고, 방송사·신문사들이 허락 없이 이를 뉴스·온라인 기사·유튜브 등에 사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침해를 인정하고 상당손해액을 산정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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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6-09-22 |
| 첨부문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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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6. 7. 9.선고 2024가합106384 손해배상(저)
[민사]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촬영한 언론 보도용 사진의 사진저작물성을 인정하고, 방송사·신문사들이 허락 없이 이를 뉴스·온라인 기사·유튜브 등에 사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침해를 인정하고 상당손해액을 산정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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