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] 저작권이 있는 게임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·변형하여 사설 서버를 개설·운영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5조의2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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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6-09-22 |
| 첨부문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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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] 2026. 7. 7.선고 2026가단12360 손해배상(지)
[민사] 저작권이 있는 게임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·변형하여 사설 서버를 개설·운영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5조의2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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