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건물 공간 및 행사 현장을 촬영해 홍보용 카탈로그에 사용한 사진에 저작권법상 보호할 만한 창작적 노력이나 개성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·금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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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6-09-22 |
| 첨부문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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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6. 7. 3.선고 2024가합72450 손해배상(지)
[민사] 건물 공간 및 행사 현장을 촬영해 홍보용 카탈로그에 사용한 사진에 저작권법상 보호할 만한 창작적 노력이나 개성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·금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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