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저작권이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업무상 이용한 사안에서 저작권법 제125조 적용이 부정되고 제126조에 따른 상당손해액이 인정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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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6-09-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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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6. 7. 3.선고 2025가단110818 손해배상(지)
[민사] 저작권이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업무상 이용한 사안에서 저작권법 제125조 적용이 부정되고 제126조에 따른 상당손해액이 인정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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