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울산지방법원] 저작권이 있는 미술저작물을 무단으로 파일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배포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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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6-09-07 |
| 첨부문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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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울산지방법원] 2026. 8. 12.선고 2026고단340 저작권법위반
[형사] 저작권이 있는 미술저작물을 무단으로 파일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배포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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