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영상저작물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무단 도용하여 제작된 열쇠고리를 중국에서 국내로 수입하고, 해당 제품의 판매글을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고 판매한 행위를 저작권침해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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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6-09-07 |
| 첨부문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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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6. 7. 23.선고 2026고단101034 저작권법위반
[형사] 영상저작물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무단 도용하여 제작된 열쇠고리를 중국에서 국내로 수입하고, 해당 제품의 판매글을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고 판매한 행위를 저작권침해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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