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인천지방법원] 저작권자의 캐릭터와 형상·모양·구성 등이 유사한 저작물이 포함된 위조 캐릭터 열쇠고리를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다 세관검사에 적발된 행위에 대해 관세법위반·상표법침해·저작권침해를 모두 인정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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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6-09-07 |
| 첨부문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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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천지방법원] 2026. 7. 9.선고 2026고단786 관세법위반, 상표법위반, 저작권법위반
[형사] 저작권자의 캐릭터와 형상·모양·구성 등이 유사한 저작물이 포함된 위조 캐릭터 열쇠고리를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다 세관검사에 적발된 행위에 대해 관세법위반·상표법침해·저작권침해를 모두 인정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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