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대전지방법원] 영리를 목적으로 국내 웹툰을 무단으로 복제·공중송신한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웹툰 플랫폼 계정을 만들 수 있도록 휴대전화번호·인증번호·계정정보 등을 제공하여 저작권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한 저작권법위반방조 사건,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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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6-09-07 |
| 첨부문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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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전지방법원] 2026. 7. 9.선고 2025고단4198 저작권법위반방조
[형사] 영리를 목적으로 국내 웹툰을 무단으로 복제·공중송신한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웹툰 플랫폼 계정을 만들 수 있도록 휴대전화번호·인증번호·계정정보 등을 제공하여 저작권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한 저작권법위반방조 사건,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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