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의정부지방법원]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관리단체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고 공연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된 사건 | ||
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6-09-04 |
| 첨부문서 | |||
|
[의정부지방법원] 2026. 7. 8.선고 2025고정679 저작권법위반
[형사]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관리단체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고 공연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된 사건 |
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