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부산지방법원] 로봇청소기의 기능·특징·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진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인터넷 쇼핑몰의 제품 상세정보에 게시하여 판매에 활용한 행위를 저작권침해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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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6-09-04 |
| 첨부문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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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산지방법원] 2026. 7. 8.선고 2026고정374 저작권법위반
[형사] 로봇청소기의 기능·특징·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진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인터넷 쇼핑몰의 제품 상세정보에 게시하여 판매에 활용한 행위를 저작권침해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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