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] 직접 촬영 및 제작된 모델 화보의 파일을 무단으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게시하고 다운로드하도록 한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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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6-09-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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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] 2026. 7. 7.선고 2026고정10038 저작권법위반
[형사] 직접 촬영 및 제작된 모델 화보의 파일을 무단으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게시하고 다운로드하도록 한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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