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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지방법원2026고단406_판결서1.pdf 미리보기
[대구지방법원] 2026. 7. 2.선고 2026고단406 저작권법위반
[형사]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무실에서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된 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