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인천지방법원] 영리를 목적으로 음악저작물이 수록된 LP·CD·DVD 음반을 무단으로 제작하여 온라인에서 판매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, 피고인 회사에는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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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6-09-04 |
| 첨부문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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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천지방법원] 2026. 7. 1.선고 2025고단6666, 7948(병합) 가. 저작권법위반 / 나. 사기
[형사] 영리를 목적으로 음악저작물이 수록된 LP·CD·DVD 음반을 무단으로 제작하여 온라인에서 판매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, 피고인 회사에는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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