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] 영리를 목적으로 온라인 게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및 변형한 사설서버를 운영한 저작권법위반 사건,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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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6-09-04 |
| 첨부문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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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] 2026. 6. 26.선고 2025고단27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, 저작권법위반
[형사] 영리를 목적으로 온라인 게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및 변형한 사설서버를 운영한 저작권법위반 사건,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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