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수원지방법원]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 복제된 웹툰을 게시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를 검색·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·공중송신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건 | ||
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6-09-04 |
| 첨부문서 | |||
|
[수원지방법원] 2026. 6. 24.선고 2026고단805 저작권법위반
[형사]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 복제된 웹툰을 게시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를 검색·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·공중송신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건 |
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