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] 학원에서 저작권이 있는 교재를 무단으로 불법 복제·배포한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한 저작권법위반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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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6-09-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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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] 2026. 6. 24.선고 2026고정346 저작권법위반
[형사] 학원에서 저작권이 있는 교재를 무단으로 불법 복제·배포한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한 저작권법위반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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