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창원지방법원] 저작권침해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을 알면서도 업무상 이용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취하로 공소기각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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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6-09-04 |
| 첨부문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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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창원지방법원] 2026. 6. 23.선고 2026고단348 저작권법위반
[형사] 저작권침해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을 알면서도 업무상 이용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취하로 공소기각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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