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대전지방법원] 피고인의 IP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무단 복제·사용된 기록이 확인됐으나, 피고인이 직접 프로그램을 복제·설치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사건 | ||
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6-09-04 |
| 첨부문서 | |||
|
[대전지방법원] 2026. 6. 18.선고 2025고정1105 저작권법위반
[형사] 피고인의 IP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무단 복제·사용된 기록이 확인됐으나, 피고인이 직접 프로그램을 복제·설치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사건 |
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