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부산지방법원] 저작권법위반에 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,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저작권법위반 항소심 판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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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6-09-04 |
| 첨부문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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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산지방법원] 2026. 5. 13.선고 2025노4394 저작권법위반
[형사] 저작권법위반에 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,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저작권법위반 항소심 판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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