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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수원지방법원]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·사용한 저작권법위반 사건, 벌금형 집행유예 판결
담당부서	통상산업연구팀	등록일	2026-09-04
첨부문서	수원지방법원2025고정1745_판결서1.pdf 미리보기
[수원지방법원] 2026. 4. 28.선고 2025고정1745 저작권법위반 [형사]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·사용한 저작권법위반 사건, 벌금형 집행유예 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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