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동부지방법원] 제조사의 허락 없이 제품 사진과 상세설명 페이지 등을 국내 인터넷쇼핑몰에 복제·게시한 행위를 저작권침해로 인정해 원심판결을 파기한 항소심 판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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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6-09-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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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동부지방법원] 2026. 4. 3.선고 2024노1953 저작권법위반
[형사] 제조사의 허락 없이 제품 사진과 상세설명 페이지 등을 국내 인터넷쇼핑몰에 복제·게시한 행위를 저작권침해로 인정해 원심판결을 파기한 항소심 판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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