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배타적발행권을 취득한 만화를 허락 없이 번역하여 불법 사이트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제126조를 적용하여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 | ||
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6-07-28 |
| 첨부문서 | |||
|
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6. 7. 10.선고 2025가합9142 손해배상(기) [민사] 배타적발행권을 취득한 만화를 허락 없이 번역하여 불법 사이트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제126조를 적용하여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
|
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