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온라인 게임의 개별 게임 규칙과 시스템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, 일부 창작성이 인정되는 UI시각적 표현도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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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6-07-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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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6. 7. 9.선고 2024가합49375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[민사] 온라인 게임의 개별 게임 규칙과 시스템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, 일부 창작성이 인정되는 UI시각적 표현도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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