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남부지방법원] 웹툰 공유 사이트에 웹툰을 무단으로 업로드·배포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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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6-07-28 |
| 첨부문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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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남부지방법원] 2026. 6. 24.선고 2026가단201473 손해배상(지)
[민사] 웹툰 공유 사이트에 웹툰을 무단으로 업로드·배포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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