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남부지방법원]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여 업무용 컴퓨터에 복제·사용하고, 이를 방지하지 못하여 저작권침해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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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6-07-28 |
| 첨부문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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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남부지방법원] 2026. 6. 15.선고 2026고정473 저작권법위반
[형사]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여 업무용 컴퓨터에 복제·사용하고, 이를 방지하지 못하여 저작권침해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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