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부산지방법원]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관리단체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노래반주기를 이용해 공연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위반이 인정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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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6-07-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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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산지방법원] 2026. 5. 11.선고 2026고단400 저작권법위반 [형사]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관리단체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노래반주기를 이용해 공연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위반이 인정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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