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오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편집저작물의 캡처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·게시한 행위를 저작권침해로 인정해 항소를 기각한 저작권법위반 사건 판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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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6-07-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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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6. 6. 19.선고 2025나12347 손해배상(지) [민사] 오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편집저작물의 캡처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·게시한 행위를 저작권침해로 인정해 항소를 기각한 저작권법위반 사건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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