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저작권등록된 데이터베이스를 무단 사용했다는 증거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침해와 업무상 배임 등 불법행위 역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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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6-07-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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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6. 6. 18.선고 2024가합97190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등 [민사] 저작권등록된 데이터베이스를 무단 사용했다는 증거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침해와 업무상 배임 등 불법행위 역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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