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컴퓨터 프로그램의 알고리즘과 기능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고 소스코드의 실질적 유사성이 입증되지 않아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주장을 모두 기각한 판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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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6-07-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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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6. 6. 18.선고 2025가합12434 손해배상(저) [민사] 컴퓨터 프로그램의 알고리즘과 기능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고 소스코드의 실질적 유사성이 입증되지 않아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주장을 모두 기각한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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