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음악저작물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국악관현학으로 편곡하여 공연한 행위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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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6-07-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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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6. 6. 18.선고 2024가합104364 손해배상(지) [민사] 음악저작물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국악관현학으로 편곡하여 공연한 행위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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