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기존 드라마 각본을 기초로 주요 요소를 유지한 새로운 드라마 각본을 작성한 행위에 대한 2차적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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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6-07-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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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6. 6. 18.선고 2025나9662 손해배상(기) [민사] 기존 드라마 각본을 기초로 주요 요소를 유지한 새로운 드라마 각본을 작성한 행위에 대한 2차적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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