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제품사진에 창작성이 있거나 이를 피고가 실질적으로 복제하거나 본질적인 표현을 이용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았으며, 레시피와 메뉴정보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저작권침해·상표권침해·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 | ||
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6-07-15 |
| 첨부문서 | |||
|
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6. 6. 11.선고 2024가합55592 손해배상(기) [민사] 제품사진에 창작성이 있거나 이를 피고가 실질적으로 복제하거나 본질적인 표현을 이용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았으며, 레시피와 메뉴정보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저작권침해·상표권침해·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
|
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