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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105520_판결서1.pdf 미리보기
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6. 5. 29.선고 2023가합105520 손해배상(지) 등
[민사] 원고 곡과 피고 곡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침해 주장을 기각한 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