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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] 연극 공연이 희곡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건
담당부서	통상산업연구팀	등록일	2026-06-23
첨부문서	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3가단107462_판결서1.pdf 미리보기
[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] 2026. 5. 28.선고 2023가단107462 손해배상(기) [민사] 연극 공연이 희곡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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