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온라인 방송 플랫폼이 저작권침해에 대처하기 위해 신고된 게시물 삭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왔고, 모든 콘텐츠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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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6-06-22 |
| 첨부문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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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6. 5. 21.선고 2024가합74272 손해배상(지)
[민사] 온라인 방송 플랫폼이 저작권침해에 대처하기 위해 신고된 게시물 삭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왔고, 모든 콘텐츠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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