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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서울고등법원]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주장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
담당부서	통상산업연구팀	등록일	2026-06-22
첨부문서	서울고등법원2025나208971_판결서1.pdf 미리보기
[서울고등법원] 2026. 5. 21.선고 2025나208971 논문 게재 금지 등 [민사]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주장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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