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성경 번역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고 번역자의 상속인들이 저작권을 승계했다고 판단하여, 무단으로 해당 서적을 복제·배포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침해로 인정되어 출판·판매 금지 및 폐기 명령과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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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6-06-19 |
| 첨부문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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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6. 4. 28.선고 2024가합96852 저작권침해 정지 등 청구의 소
[민사] 성경 번역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고 번역자의 상속인들이 저작권을 승계했다고 판단하여, 무단으로 해당 서적을 복제·배포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침해로 인정되어 출판·판매 금지 및 폐기 명령과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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