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대법원] 골프코스 설계가 기능적·실용적 요소를 포함하더라도 구성요소의 선택·배치·조합에 창조적 개성이 드러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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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6-06-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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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법원] 2026. 2. 26.선고 2024다229671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[민사] 골프코스 설계가 기능적·실용적 요소를 포함하더라도 구성요소의 선택·배치·조합에 창조적 개성이 드러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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