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고등법원] 계약 범위를 초과하여 저작물을 무단 이용한 행위를 저작권침해로 인정한 저작권침해 부당이득 반환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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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6-06-12 |
| 첨부문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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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고등법원] 2026. 2. 10.선고 2025나207981 손해배상 등
[민사] 계약 범위를 초과하여 저작물을 무단 이용한 행위를 저작권침해로 인정한 저작권침해 부당이득 반환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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