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남부지방법원] 신탁받아 관리하는 음원을 무단으로 의류 매장에 재생한 행위를 공연권 침해로 인정한 공연권 침해 부당이득 반환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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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6-06-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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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남부지방법원] 2026. 2. 10.선고 2020가단201280 손해배상(기) [민사] 신탁받아 관리하는 음원을 무단으로 의류 매장에 재생한 행위를 공연권 침해로 인정한 공연권 침해 부당이득 반환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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