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의 UI가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, 2차적저작물의 작성.복제.배포.판매 금지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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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6-06-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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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6. 2. 10.선고 2024가합105008 저작권침해금지 등
[민사] 원고의 UI가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, 2차적저작물의 작성.복제.배포.판매 금지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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