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특허법원] 부동산 매물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침해한 행위에 대해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로 인정하고 상당손해액을 산정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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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6-06-11 |
| 첨부문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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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특허법원] 2025. 12. 24.선고 2024나11433 손해배상(지)
[민사] 부동산 매물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침해한 행위에 대해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로 인정하고 상당손해액을 산정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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