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창원지방법원] 가전제품 판매 상세페이지를 무단으로 게시한 저작권침해에 대해 법정손해배상을 산정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인정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항소 기각 판결 | ||
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6-06-05 |
| 첨부문서 | |||
|
[창원지방법원] 2025. 12. 4.선고 2025나11811 손해배상(지) [민사] 가전제품 판매 상세페이지를 무단으로 게시한 저작권침해에 대해 법정손해배상을 산정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인정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항소 기각 판결
|
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