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피고들의 프로그램이 원고의 프로그램의 핵심 기능 부분을 복제했다 보기 어려워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침해를 부정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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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6-06-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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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5. 11. 20.선고 2022가합534398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의 소 [민사] 피고들의 프로그램이 원고의 프로그램의 핵심 기능 부분을 복제했다 보기 어려워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침해를 부정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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