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피고가 등록한 저작물들이 원고 회사의 기획 하에 제작되어 원고 명의로 공표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등록 말소를 인정한 판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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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6-06-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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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5. 11. 20.선고 2024가합76322 저작권등록말소 [민사] 피고가 등록한 저작물들이 원고 회사의 기획 하에 제작되어 원고 명의로 공표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등록 말소를 인정한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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