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영리를 목적으로 사진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중송신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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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6-06-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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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5. 11. 14.선고 2025가단81595 손해배상(저) [민사] 영리를 목적으로 사진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중송신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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