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미술저작물의 복제 이미지를 의류에 포함하여 전시·공중송신·판매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5조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 | ||
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6-05-29 |
| 첨부문서 | |||
|
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5. 11. 7.선고 2025가단102360 손해배상(저) [민사] 미술저작물의 복제 이미지를 의류에 포함하여 전시·공중송신·판매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5조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
|
|||
| 이전글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온라인 주주총회 중계 웹사이트의 화면 구성·기능에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고, 실질적 유사성 및 부정경쟁행위도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·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주장을 기각한 사건 |
|---|---|
| 다음글 | 다음글이 없습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