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온라인 주주총회 중계 웹사이트의 화면 구성·기능에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고, 실질적 유사성 및 부정경쟁행위도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·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주장을 기각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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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6-05-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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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5. 11. 7.선고 2024가합64015 저작권침해 금지 등 청구의 소
[민사] 온라인 주주총회 중계 웹사이트의 화면 구성·기능에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고, 실질적 유사성 및 부정경쟁행위도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·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주장을 기각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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